향후 5년간 정부, 유휴 국유재산 16조원+α 매각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또는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한다는 인터넷 뉴스소식입니다.

매각이 어려운 귝유지 등으 국유재산은
매각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호화청사 등을 매각함으로서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조치를 뒷받침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8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자산·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관사·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이며 이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며, 일반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유해야되는 필요성이 낮은
재산들을 추려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인 것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가운데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꼽히며
이들의 감정가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로 대장가는 약 9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어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한 토지·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발굴해 용도 폐지·매각 등을 추진하는데요.

2018년 1차로 시행했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2022~2023년 2차로 다시
시행하여 다음달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고,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활용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곤란하거나 단독으로 활용에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나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도 적극 개발·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에 나선다는 것.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7곳의 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등의
재산권이 혼재돼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공유 혼재지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귀농이나 귀촌 또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의 경우에는
여러 소규모 규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명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