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근본적 개혁이 최우선 과제

용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중심이된 단편적인
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인터넷 소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40%)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연금개혁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하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8%였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21.6%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는데요.

이어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 사업 확대'와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각각 32.7%, 15,4%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꼽은 응답자는 7.7%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10%라고 응답자의 71.1%가 답을 했는데요.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